국가란 무엇인가

국가란 무엇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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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시민 저 | 돌베개 | 2017년 01월 23일

당신의 나라 ‘대한민국’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?
국가에 대해 질문하고, 훌륭한 국가를 상상하라


2016년 10월 말부터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, 세 차례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담화, 이어진 청문회와 특검, 대통령 탄핵 그리고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여러 사안들까지.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. 왜 우리는 이런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?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,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어떤 모습인가? 시대가 낳은 이런 질문들을 일상적으로 해보게 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. 당신이 원하는 대통령, 당신의 국가관이 무엇인지 재점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하다. 좋든 싫든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은가.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대선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. 

2011년 한 정당의 대표였던 유시민은 정의롭고 바람직한 국가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『국가란 무엇인가』를 출간한 바 있다.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과감 없이 드러낸 책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낡은 이론이 될 줄 알았다. 그런데 꾸준히 찾는 독자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례들을 추가해 개정판을 내달라는 독자들도 적지 않았다. 지난 해 시민들의 개탄과 분노 속에 함께 있던 유시민은 더 이상 개정 작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. 국가를 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, 국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다. 촛불 집회 이후를 상상하고,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고 싶었다.

개정신판 서문에서 유시민은 “초판본을 읽은 독자라면 개정신판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”(8쪽)고 밝힌다. 실제로 이 책은 초판의 구성과 기본 골조가 동일하다. 국가를 보는 입장을 세 가지로 분류(제1장~제3장)한 후에, 국가는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다스려야 하며(제4장), 국가를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(제5장). 그리고 국가 변혁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(제6장), 진정한 진보 정치란 무엇이며(제7장), 국가가 이상으로 삼아야 할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(제8장), 마지막으로 정치인에게 필요한 윤리는 무엇인지(제9장) 이야기한다. 그렇지만 이 책은 초판과 같다고 할 수 없다. 유시민의 신변이 달라졌고, 정치 상황도 급변했으며, 시민들도 달라졌다. 개정신판에 그 변화들을 담았다.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,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,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가닿기를 바란다.

목차

개정신판 서문 
초판 서문 

제1장 국가란 무엇인가 1_합법적 폭력
남일당 빌딩에 나타난 국가
리바이어던, 국가의 탄생
전제군주제_홉스의 이상국가
만약 국가가 없다면_소말리아와 시리아
마키아벨리의 통치술
대한민국의 기원_한국전쟁
이념형 보수_국가주의 

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 2_공공재 공급자
법치주의_통치자에 대한 구속
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_스미스
국가와 정부는 다르다_루소
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_밀
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_소로
시장형 보수_자유주의 

제3장 국가란 무엇인가 3_계급지배의 도구
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 
공산주의 혁명과 국가의 소멸 
근본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 냉소주의 
좌절한 사회혁명의 꿈 

제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
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_플라톤
군자가 다스려야 한다_맹자 
정의는 강자의 이익_트라시마코스 
악을 최소화하는 방법_민주주의 
누가 다스려야 하는가 

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
애국심의 두 얼굴 
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_피히테 
애국심은 사악한 감정_톨스토이 
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_르낭

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
국가는 사멸하지 않는다
혁명은 언제 일어나는가 
톨스토이의 절망 
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공학_포퍼 
개량의 길이 봉쇄되면 혁명의 문이 열린다 
겁에 질린 자유주의자_하이에크 
논리의 덫에 갇힌 자유지상주의 
미끄러운 비탈 이론 

제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
인간은 모두 보수적이다_베블런
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_김상봉 
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_이남곡 
국가의 텔로스는 정의_아리스토텔레스 
보론_복지국가론

제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
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_니버
정의란 무엇인가 
시장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 
진보자유주의 

제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
너 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_칸트
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_베버 
졌지만 이긴 정치인_베른슈타인 
연합정치와 책임윤리 

맺음말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 

미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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